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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자 법인전환
법인전환, 매출보다 이 숫자부터 보세요
"매출이 10억이면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요?"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. 법인전환은 매출 하나로 정할 일이 아니어서, 먼저 네 가지 숫자를 확인합니다.
매출보다 먼저 볼 숫자: 순이익
같은 매출이라도 순이익이 다르면 판단이 정반대로 갈립니다.
| A 사장님 | B 사장님 | |
|---|---|---|
| 연 매출 | 5억 원 | 5억 원 |
| 순이익 | 5,000만 원 | 2억 원 |
| 세 부담 | 아직 개인이 부담스럽지 않음 | 개인 누진세율 부담이 커짐 |
| 전환 판단 | 실익 작음 | 검토 가치 큼 |
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. 실제 판단은 공제, 업종, 자금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.
세율표만 보고 정하면 안 되는 이유
법인에 남은 돈은 대표님 개인 돈과 같지 않습니다. 회사가 번 돈을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오면 그에 따른 세금과 절차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. 그래서 "얼마를 벌었느냐"와 함께 "얼마를 회사에 남길 수 있느냐"를 봐야 합니다.
| C 사장님 | D 사장님 | |
|---|---|---|
| 순이익 | 2억 원 | 2억 원 |
| 회사에 남기는 돈 | 1억 원 (재투자) | 거의 없음 |
| 대표가 가져가는 돈 | 1억 원 | 2억 원 대부분 |
| 법인전환 효과 | 큼 | 제한적 |
이런 분들은 지금 전환하지 마세요
- 순이익이 아직 크지 않은데 세금만 보고 전환하려는 경우. 법인은 설립과 유지, 결산, 급여와 4대보험, 자금 관리까지 챙길 일이 늘어납니다. 줄어드는 세금과 함께 늘어나는 관리 비용과 시간을 비교해야 합니다.
- 번 돈을 대부분 개인적으로 써야 하는 경우. 법인 통장의 돈은 생활비처럼 자유롭게 쓸 수 없고, 그렇게 쓰면 가지급금 같은 세무 문제가 생깁니다.
- 몇 년 안에 사업을 접거나 업종을 크게 바꿀 계획인 경우. 법인은 정리 과정까지 생각해야 해서 짧게 운영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경우. 핵심은 번 돈을 어디에 얼마나 남기고 대표가 어떻게 가져갈지까지 설계하는 것입니다.
| 개인사업자 | 법인 | |
|---|---|---|
| 사업 자금 | 사실상 대표 개인 돈 | 회사(법인)의 돈 |
| 개인적 사용 | 자유로움 | 급여·배당 등 절차 필요 |
| 임의로 꺼내 쓰면 | 특별한 문제 없음 | 가지급금 등 세무 문제 발생 |
상담 때 먼저 확인하는 네 가지 숫자
| 확인하는 숫자 | 왜 보는가 | |
|---|---|---|
| 1 | 현재 순이익 | 세율 유불리의 출발점 |
| 2 | 대표가 매년 개인적으로 써야 하는 돈 | 인출 시 추가 과세 여부 판단 |
| 3 |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수 있는 돈 | 법인의 이점이 살아나는 조건 |
| 4 | 앞으로의 확장·투자 유치 계획 | 법인격이 필요한지 판단 |
이 네 가지를 알려주시면, 전환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숫자로 비교해 드립니다. 전환이 불리하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.
자주 묻는 질문
매출이 얼마면 법인으로 바꾸는 게 좋나요?
하나의 기준 매출은 없습니다. 순이익, 대표가 가져갈 돈, 회사에 남길 돈, 확장 계획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.
순이익이 1억 원을 넘으면 법인이 무조건 유리한가요?
세율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, 번 돈을 대부분 개인적으로 써야 한다면 급여·배당 과세 때문에 효과가 줄어듭니다.
법인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?
급여나 배당 같은 절차 없이 꺼내 쓰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별도의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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